중앙정부의 채권발행에 기초한 재정지출과 지방정부 직접 지원이 아닌 이러한 방식 의 비시장적인 금융

통화 완화 정책은 정부의 재정적자 및 국가부채 수준을 매우 낮은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고, 시중금리 인

상 압력 없이 대출 확대를 꾀할 수 있는 부양책 이었지만 그 한계 또한 뚜렷했다. 그중 가장 큰 문제점은

신용 확장의 속도와 양을 정 부가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. 실제로, 2009년과 2010년 통화량이 큰 폭

으로 증가하여 정부 목표치였던 17.0%를 크게 상회한 27.7%와 19.5%를 각각 기록한 가운데, 2009년

신용대출액은 9.6조 위안 까지 늘어났다. 이는 호황기인 2005-07년의 연평균 증가율인 3~4조 위안을 넘

은 것일 뿐만 아니라 당시 정부의 목표치였던 4조 위안을 크게 넘어선 것이었다. 이 같은 과도 한 신용

팽창의 부작용을 우려한 중앙은행이 2010년 1월부터 금리와 지준율을 올리고 공개시장조작을 통해 채

권 매입을 시작했지만, 위의 그래프에서와같이 당국의 그러한 대응은 신용 팽창을 막을 수 없었다. 더불

어 금융권이 대출을 줄이면서 은행인수어음, 지정 대출, 신탁회사 대출 같은 이른바 그림자금융이 가파

르게 성장했다. 중국 인민은 행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협의의 중국 그림자금융 규모는 2007년 말 3조 위

안 수준에 서 2011년 말 11.2조 위안, 2014년 말에는 21.4조 위안을 기록했는데, 이러한 증가율은 사회

융자총액 증가율 18.6%에 비해 높은 연평균 26%에 달하는 것이었다.29) 더 큰 문 제는 2010년 말까지

총 10에서 14조 위안에 달한 것으로 추정된 지방정부 보증 신규 은행 대출의 절반 정도가 전통적인 담보

가 아닌 재정보증만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이었 다.30)당시 지방정부 연관 기업들에 의해 진행된 투자가

대부분 경기 부양 효과가 큰 부동산 개발 사업에 중첩된 점을 고려할 때 이는 향후 은행권의 부실채권 급

증과 지 방정부 부채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다분한 것이었다. 실제로, 아래 그래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

2011년까지 꾸준히 줄어들던 중국의 부실채권은 이후 급격하게 증가하여 중국경제 위기의 뇌관으로 발

전하게 되었다. 결론적으로, 중국의 경기부양책은 성공했다. 중국지도부가 경기 안정을 위해 가장 시급

하게 원하던 경제성장률과 일자리 창출을 끌어낸 것이다. 2009년부터 상승세를 타기 시작한 경제성장

률은 1분기 5.3%에서 2분기 5.7%, 3분기 8.6%에서 4분기 13%로 증가 폭을 점점 더 확대해갔다. 그해

연평균 성장률은 8.7%였는데, 이는 경제문제가 정치사회적 문제로 전화되는 것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

수준이라 여겨지는 8% 성장률 을 넘어선 것이었다. 실제로 우려했던 농민공들의 대량 실업 사태는 일어

나지 않았으 며, 정부 관계자는 오히려 전체 고용이 2009년 첫 3분기 동안 850만 명 증가했다고 밝 혔다

하지만 경제성장의 내용과 방향은 중국 정부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. 오 히려 위기 이전 시기

중국 정부가 누누이 강조해온 구조개혁의 기조와 정 반대편을 향하게 되었다. 이른바 ‘균형 있는 경제성

장(투자-수출 중심에서 소비 중심의 성장) ’32),부동산 가격 앙등 억제, 부실채권 축소와 금융 시스템의

선진화, 국영 부분의 후퇴 와 민영 부분의 성장33) 등 2003년부터 매년 선언하고 11차, 12차 5개년 계획

에서 보 장했던 정책목표들은 모두 기각되었다. 본 논문에서 여러 차례 지적한바, 이러한 결과 는 중국

정부와 통화당국의 ‘실수’가 아니라 불가피한 외환시장 개입 과정에서 미국에 구제금융을 제공하며 사

실상 미국의 자산 버블과 부실채권을 수입할 수밖에 없었던 구조적 제약, 즉 국제통화체제에 내재한 중

국의 구조적 취약점에서 비롯된 것이라 보 는 것이 더 타당할 것이다

출처 : 메이저토토사이트 ( https://ptgem.io/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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